청강대애니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정책의 복고적 후퇴와 과잉정치화의 특징이 뚜렷하다. 정책은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얼마 전의 양곡관리법 공방이 이의 전형적 사례이다. 양곡법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를 거쳐 폐기되었다.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 대신 야당은 쌀값 보장을, 정부는 직접지불제를 앞세우는 것으로 일관했다. 정치적 대립과 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속한 제명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체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 등 선임을 마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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