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오월정신을 오늘의 정의로.”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는 1980년 5월을 연상케 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끝까지 우리들은 정의파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전야제에는 시민 5000여명이 함께했다. 전야제는 5월 항쟁 당시 시민들의 거리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으로 막을 열었다.정치권과 시민단체, 아시아공동체 각국 대표단, 고려인마을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3000여명은 수창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전야제 무대가 마련된 금남로 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즈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협치가 사라지고 강행과 거부만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었다. 여야가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맞서다 법안이 폐기되면 사회적 갈등은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소모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윤석...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깎이는 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법성을 따질 때 정년 연장 여부만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A씨 등 KB신용정보 노동자 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과반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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