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터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이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라치기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초등 돌봄교실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여전히 87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간과 인력 등을 확충해 대기수요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돌봄교실 신청 자격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될 수 있어 돌봄 운영이 더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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