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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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5-16 09:06본문
보건복지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책임정치 위반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윤...
전북 전주시 주거 상업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한옥마을 역사 도심 대규모 개발 허용 등 원도심 규제 완화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11일 전북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 주최로 시민과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의 개발 정책이 주거환경과 경관, 도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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