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HTS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운 것이다. 노동조건 결정에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A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넘게 꼭꼭 걸어 잠근 국경을 다음달 재개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재개방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다음달 국경을 재개방해 중국과의 육로 화물 운송 및 인적 왕래를 전면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화물 차량 운행 재개뿐 아니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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