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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5-10 12:02본문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부산 거제동 상가신축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0시15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중국인 B씨(30대)가 단열재를 부착하던 중 주차타워 벽과 리프트 균형추(3.3t)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
[주간경향]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 통치’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이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은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과 소통·협의를 회피하고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시행령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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