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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은 18일(브라질 현지시간)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을 가지고 믿고 협력을 지탱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자유 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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