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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5일 구속됐다.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에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르면 12월 하순에 방한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18일 교도통신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성사되면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한했다.이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북한 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현재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달 10일 김용현 장관과 첫 통화에서도 방한 의사를 전했다.또한 지난 7일에는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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