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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충남지역에서 하루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음주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총 4472건(일 평균 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로에서 검문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1913건으로 전년(941건)과 비교해 103% 크게 늘었다.반면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단속한 건수는 2559건으로 지난해(2629건)와 비교해 3% 줄었다.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1%(678건→533건) 줄었고, 교통사망사고는 30%(10명→7명) 감소했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불문한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술 약...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
경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해당조례 폐지를 의결한 뒤,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회구성상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경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상정,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남교육감이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행복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