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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구 대표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
북한이 18일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남한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일명 삐라)이 북한지역에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지 하루 만이다.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금 풍선을 보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이어왔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0차례 풍선을 날려보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남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지난 6월4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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