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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한 현수막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표현법입니다. 이제 미래세대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지난 15일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은 최근 강남역 사거리와 서초 법조타운 주변 불법 현수막·적치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서초구청은 올 하반기에 강남역 1·8번 출구 앞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20개와 천막 1동,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모두 철거했다. 최근 수년간 볼 수 없었던 깨끗한 거리 풍경이 만들어졌다.전 구청장이 불법 현수막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지 그가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공무원 출신이어서만은 아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계기가 됐다. 그는 “요즘 청년세대의 경우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을 해도 직업 구하기가 어렵다”며 “늘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런 현수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