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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용서를 계속 구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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