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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도대체 김 여사는 명씨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냐”며 비판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1년 뒤에나 알려졌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비에 부쳐진 사안을 명태균씨는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향신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씨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A씨와 2021년 12월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고, 명씨는 당시 지인에게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 회의를 한다고 변호사들과 교수가 온다고 해서 (김 여사를) 못 만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안 대변인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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