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미끼 문자나 도박사이트 광고를 담은 불법 국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28억건이 넘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6개 업체를 단속해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3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해외 통신사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문자메시지 전송을 의뢰받아 한 건당 14~20원을 받고 대량 전송했다.이들이 의뢰받은 문자메시지는 해외 카드 결제, 도박·성매매 광고, 건강검진 보고서, 경조사 안내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끼로 보낸 내용이 많았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거쳐 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했다.A씨가 운영한 업체의 경우 2015...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후보보다 여파는 적지만 ‘탈 중국’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트럼프 후보 당선시 가장 큰 한·미 경제 현안은 대미 무역흑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 줄어들었던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9월 한...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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