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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오전 제주지역 16개 시험장에서도 일제히 시작됐다. 수험생 대부분은 별 탈 없이 입실했으나 시험장을 잘못 찾는 등의 실수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사례로 여럿 발생했다.제주도교육청에은 이날 제주에서 6962명(재학생 5179명․졸업생 1542명․검정고시 등 241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400여명은 이날 수능 시험장 주변과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문제없이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 수험생은 이날 오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47㎞ 거리에 있는 서귀포여고 시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택시기사가 연료 부족으로 갈 수 없다고 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에 무사히 안착했다. 택시기사가 직접 112에 신고해 당황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또다른 수험생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시계를 집에...
불법 광산 채굴 문제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소 수백 명이 남아 있는 폐광산을 그대로 봉쇄하고 식량 공급을 막는 극단적인 소탕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다. 이런 조치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17일(현지시간) CNN과 남아공 SA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남아공 법원은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불법 채굴꾼 소탕책과 관련해 “땅속에 남은 모든 광부들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앞서 남아공 인권위원회(SAHRC)는 지난 15일 정부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버리고 미등록 광부들을 내부에 가둬놓는 이른바 ‘구멍 틀어막기’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4000명을 지하에 가두고 광산을 폐쇄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땅 밖으로 나면 즉시 붙잡는 식이다. 이 광산에서 폐쇄 정책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SAHRC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