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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에 올인하면서 대중국 외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라 지 상파울루’와 잇따라 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에너지부 장관에 정치 경험이 없는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전문성, 경력과 무관하게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을 요직에 지명하는 파격 인선이 계속되면서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는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 기술자이자 사업가”라며 “에너지장관으로서 핵심 지도자가 되어 혁신을 이끌고 관료적 형식주의를 근절하며 ‘미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의 황금기’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개발,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라이트 지명자는 2011년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법)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버티에너지를 설립해 현재 CEO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화석에너지 예찬론자인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부정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