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인 7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산지와 내륙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3.6도, 수원 0.4도, 춘천 영하 1.0도, 강릉 6.5도, 청주 2.5도, 대전 1.1도, 전주 3.2도, 광주 4.0도, 제주 9.0도, 대구 2.1도, 부산 9.6도, 울산 6.2도, 창원 7.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다.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전라내륙, 경북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권과 전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