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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사진)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지면서 출제·검토위원의 ‘감금 생활’도 40일 만에 끝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꼭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5교시(오후 5시 5분∼45분)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감금도 해제된다.오류와 논란이 없는 문제를 내야 한 출제·검토위원들의 고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정 난도를 확보해야 했다. 의대 증원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인 만큼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 압박감이 컸다고 한다.평가원의 현직 교수·교사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첨·선발된 출제·검토위원들은 모처에서 합숙하면서 수능 본 문항을 출제했다. 이달 초 출제를 마치고 인쇄소로 시험지를 넘겼다.재난 등으로 수능이 연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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