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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국어·수학 주요 과목의 1등급 컷(커트라인)과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도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15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정시 의대 합격선을 보면,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300점 만점) 점수가 지난해보다 1~2점 가량 상승했다.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294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2점 오른 수치다. 종로학원은 연세대 의대(290→292점), 성균관대 의대(289→291점), 고려대 의대(288→290점) 등 주요 의대의 정시 합격선이 모두 지난해보다 2점 정도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서울권 의대의 합격선은 285점 이상, 경인권 의대는 285점 이상으로 예측됐다. 모두 지난해에 비해 2점 가량 합격선이 높아졌다. 비수도권 의대는 276점 이상...
58년 전 전남 신안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교포와 그의 일본인 부인이 모두 2억원을 고향에 기부했다. 전남에서 재외국민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 부부가 처음이다.신안군은 14일 “재일교포 부부가 신안의 고향마을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신안군 안좌면 출신 오상채씨(81)와 그의 일본인 부인 아사이 노리코(78)다.이들 부부는 지난 12일 신안군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씨는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오씨는 1억원을 한꺼번에 기부했고 부인은 5000만원을 기부하고 5000만원은 5년에 걸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전남에서 재외국민이 고액을 기부해 아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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