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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가 하청노조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HD현대삼호가 부당해고된 간부 2명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원청업체인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2020년 11월부터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신안산업’에서 파워공으로 일해왔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파워그라인더를 사용해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신안산업은 지난 5월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지회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새 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지회 간부 2명도 고용승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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