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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후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 들어간 뒤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준비를 했다. 범행 사흘 전에 금은방 주변을 답사하고, 금은방에 전화해 금 20돈의 매입 여부를 묻기도 했다.A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금은방을 나온 뒤에 겉옷을 벗어 길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서 14시간 만에 지인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훔쳐간 현금 1100만원과 귀금속 55돈도 회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재생에너지 주축으로는 원천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