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이스라엘이 레바논 휴전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국 및 러시아와 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는 데 역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헤즈볼라는 휴전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논의가 진전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신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휴전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후퇴하고 비무장화하는 것을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간 이스라엘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의 교전으로 피란을 떠난 북부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 왔는데, 헤즈볼라가 국경 지대에서 멀리 물러난다면 북부 지역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시리아를 통해 무기를 들여와선 안 된다며 ‘러시아 역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