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가 이달 중순부터 한달간 통제된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10개 탐방로 85.8㎞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마등령~한계령(14.7㎞), 대승폭포~대승령(1.8㎞), 비선대~희운각 대피소(5.5㎞),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12.5㎞), 비선대~영시암(7.4㎞), 남교리~한계령 갈림길(16.2㎞), 오세암~봉정암(3.5㎞), 오색~대청봉(5㎞), 오색약수터~망경대(0.6㎞), 주 전골 입구~오색흔들바위(0.8㎞), 단목령~점봉산~곰배령(9.5㎞) 등이다.하지만 설악동~울산바위(3.8㎞), 장수대~대승폭포(0.9㎞), 소공원~비선대~금강굴(3㎞),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