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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한다.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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