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납치’ 사기 사건이 한국서도 포착됐다. 경찰은 생김새나 목소리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외국인 A씨의 부모에게 한 영상이 전송됐다. 영상 속에선 A씨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낸 사람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면서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A씨 부모는 이 사실을 한국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는 한국 경찰에도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모가 받은 A씨의 납치 영상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었다.생김새뿐 아니라 목소리도 AI 기술 ‘딥보이스’를 이용해 범죄에 쓰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
북한이 10일 사흘 연속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다만 지난 5~6월 때보다 교란 전파의 출력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10일 황해남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GPS 교란 공격은 기존 패턴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전파 교란 신호는 약 1500건이었고 항공기 500여대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GPS 교란 전파는 출력이 절반 이하이고 시간도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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