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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대구 예비후보였던 A·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검찰은 4명에 대해 모두 수억원대 자금 수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먼저 오후 2시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B씨를 심문한다.A·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사람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