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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이란 정부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전담하는 정신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당국의 탄압적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이란인터내셔널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히잡 미착용 중단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치료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다.이 시설은 엄격한 종교 실천을 강조하는 정부 기관인 권성징악본부가 운영한다. 본부의 여성가족부서장인 케흐리 탈레비 다레스타니는 이 시설이 “히잡 거부에 대한 과학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10대나 젊은 성인 중 이슬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해당 시설이 히잡 착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정한 옷을 자신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최근 이란 당국은 히잡 강제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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