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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낙선자인데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되고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충격이 크다. 1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과도한 판결”이란 시민 불만이 표출됐다. 이 대표와 당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자중하고, 상급심에서 법리와 무고...
매년 이맘때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렸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별한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데 뭐가 특별할까 싶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노동자들은 사회가 노동자로서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노동자대회 참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장이고 투쟁이다.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해고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지금 이들은 수백일째 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노동자라는 비극적 이름마저 이들에게는 획득 지위가 된 셈이다.고용승계 없이 공공 사업 폐지한순간 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일은 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다?죽지 않으려 얼마나 싸워야 하나한 번에 외우기도 힘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긴 이름을 보고 있노라면 중증장애인들의 설움과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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