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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
재판장이 재판 도중 주임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 공판에서다.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정했다. 그동안 공소유지 편의를 위한 관행으로 이어진 ‘검사 직무대리 운용’의 근거 법령이 해석을 두고 재판장과 검찰 측이 대립하면서 생긴 사건이었다.‘직무대리 검사’ 놓고 검찰은 “적법한 관행”, 법원은 “위법”허용구 재판장은 왜 검사에게 퇴정을 명한 것일까.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지로부터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파견가는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A검사는 성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일인 17일 명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5일 구속 첫날부터 명씨 등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천 개입, 불법 여론 조사, 창원국사산단 선정 개입 등 제기된 의혹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지난달에는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이에 따라 창원지검 수사팀이 명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전부 맡게 됐다. 당시 공천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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