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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공짜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반할 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다.반할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제공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한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한다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인구감소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단지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원까지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는 다자녀 가구...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르면 12월 하순에 방한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18일 교도통신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성사되면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한했다.이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북한 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현재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달 10일 김용현 장관과 첫 통화에서도 방한 의사를 전했다.또한 지난 7일에는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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