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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전북 완주군은 13일 완주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반값 아침 한 끼’ 매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완주군이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노동자들은 매장에서 김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2000~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하루 160개를 판매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완주군의회에서 발의한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다. 운영은 사회적기업 ‘양지뜰’에서 맡는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식단과 판매수량은 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침 식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아침 식사 지원사업이 완주산단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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