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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는 500원 올라 3400원이 됐다. 배민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점주의 65%는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점주는 수수료 부담이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수수료 인하·배달료 인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해당 서면조사 사실이 1년 뒤에나 알려졌다는 점에서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A씨와 2021년 12월쯤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명씨가 A씨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는 것이 방문 이유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날 명씨가 먼저 가서 들어가 보니 ‘오늘은 인사시킬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고 변호사들과 교수가 온다고 해서 명씨가 (김 여사를) 못 만났다고 했다”고 전했다.실제로...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에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이 골자로,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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