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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해당 서면조사 사실이 1년 뒤에나 알려졌다는 점에서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A씨와 2021년 12월쯤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명씨가 A씨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는 것이 방문 이유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날 명씨가 먼저 가서 들어가 보니 ‘오늘은 인사시킬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고 변호사들과 교수가 온다고 해서 명씨가 (김 여사를) 못 만났다고 했다”고 전했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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