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이나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는 안 되고, ‘노동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노동 유연화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이던 윤씨는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호주가 탱크 장갑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닌 레이저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지상전의 판도를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최근 과학매체 파퓰러 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국방부는 방위산업체인 키네티크에 탱크 장갑을 뚫을 수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달라고 의뢰했다. 계약 금액은 1290만 호주달러(115억원)이다.현재 전 세계 일선 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레이저 무기의 주된 목표는 하늘을 나는 소형 무인기다. 레이저 출력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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