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작곡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범죄로 결격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늦게 찾아뵙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우리 동포들의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즈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협치가 사라지고 강행과 거부만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었다. 여야가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맞서다 법안이 폐기되면 사회적 갈등은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소모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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