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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05-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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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노동절인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중략)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존심’ ‘억울하고 창피하다’는 말이 가시처럼 눈에 박힌다. 이들에게...
[주간경향]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집회를 절대 금지하는 조례까지 존재한다. 정치·노동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씨(32)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시찰 활동에 돌입힌다. 일본 측이 현장 시찰에 난색을 보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등 오염수 정화·방류 설비를 최대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총 21명 규모의 시찰단에 민간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과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찰단 구성과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시찰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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