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25일 만에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과 결탁해 범행을 돕고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가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에서 빌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전세사기 일당에 소개해주고 계약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시기...
경기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카드사 리볼빙·카드론 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함께 높아져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지난해 4월(6조274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카드사별로 신한카드 1조5422억원(전월 대비 1.39%), KB국민카드 1조4410억원(1.74%), 삼성카드 1조3027억원(2.42%), 롯데카드 1조290억원(1.48%), 현대카...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최근 당첨금이 수십억원인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A씨는 당첨금으로 미납 세금을 내는 대신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 재산을 감췄다.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한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고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추적조사에 돌입했다.주택건설업을 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
오늘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협박외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중국 외교부는 19일 홈페이지에 ‘미국의 협박외교와 그 해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해 “미국의 협박외교는 악평이 가득하다”며 “이는 세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8500자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쿠바·북한·베네수엘라·멕시코 등에 대한 제재를 미국의 대표적인 협박외교 사례라고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이 미국의 무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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