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 ‘매년 8억원의 손실로 인한 운영 부담과 민원 발생 우려’.대구시가 지난 16일 ‘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 폐장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 수리에 연간 9억원, 공무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년 14억원의 돈이 들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6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폐쇄 시점은 내년 3월이 유력하다.대구시가 주장하는 ‘8억원의 손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미돼지(모돈) 도축설비 마련을 위해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세 정상은 이날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만나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지 시찰단이 21일 5박 6일간의 현지 시찰 일정에 돌입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겸 시찰단장은 이날 출국길에 오르며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시찰단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이것을 ‘무차별’ 또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틀리게 부른다. 하지만 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차별적’으로 골라내어 반격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물어본’ 폭력이다. 아무리 우발적인 폭행이라도 때린 사람에게는 명백한 인과와 나름의 선별이라는 서사가 있다. 서사를 가지지 못한 쪽은 맞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차별’ 또는 ‘묻지마’ 폭행은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가히 마...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이 법안에서 빠졌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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