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AV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난안전관리 담당 행안부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 가능한 최대한의 대응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적법하게 대응했고, 행안부 장관은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 장관 측과 한목소리를 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이 신청한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중앙재난안...
장영수 경찰청 인권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건설노조 집회는 정상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장 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건설노조 철야집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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