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8·8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절차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주택공급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즉 민간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임대수요를 도심·역세권 공공임대로 분산시킨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축매입임대를 5만호까지 공급하고, 내년까지 누적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한준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준공 예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 후 한 두 달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임대수요를 흡수하면 전세시장의 ‘허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임차인들이 전월세 매물을 구하러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경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기존보다 3개월 가량 단축하고,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대상 주택 유형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형으로 늘릴 것이라며 올해 모집예정인 신축매입임대 5만호 가운데 1차로 1만1000호에 대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따로 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입주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축하 난 전달 과정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20일 이틀째 이어졌다. 난 전달을 위한 연락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감정전으로 번졌다. 여야 간 불통과 협치 실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도 난 전달 관련 접촉 문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 측 인사가 전날 오후12시20분쯤과 3시30분쯤 이 대표 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자동응답 문자 메시지만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전화를 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름과 함께 ‘전화를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접촉 당사자로 지목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후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몇 번을 (문자 메시지 내역을) 들여다봤다는데 (대통령실에서) 문자 한 통 남긴 게 없다며 전화는 너무 많이 와서 못 받았을 수 있다. 비서실도 있고 유선 전화도 있는데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더티’(저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전화에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고, 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계자 전화에는 그 기록이 없다.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난 논쟁은 감정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수 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이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밝혔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대표 회담을 조율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훼방하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 당선 이틀 뒤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2022년 8월 당대표에 선출됐을 때는 당선 이틀 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 대통령의 난이 전달됐다. 지난 7월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다음 날 난을 보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태풍 ‘종다리’로 인천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해수면 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백중사리’를 맞아 저지대 해안가 침수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종다리로 인한 호우와 강풍으로 인천에서 모두 7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 화도면에서는 어선 2척이 침몰했다. 중구 영종도 신불선착장과 대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의 어항시설도 파손됐다. 또 주택과 식당, 도로 등 62곳이 침수됐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상점 간판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12시에 인천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약화돼 소멸했지만, 밀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대조기가 23일까지 이어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백중사리 대조기는 음력 7월 15일(백중) 3∼4일 전후로 밀물과 썰물에 따른 바닷물 높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기간이다. 이 기간 인천지역 해수면 수위는 21일 960㎝, 22일 967㎝, 23일 952㎝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옹진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3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옹진군은 백중사리 기간 해안가 저지대와 소하천, 산책로 등에 대해 방제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남동구 소래포구와 중구 연안부두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