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증 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가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왜곡이 인터넷상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5·18 관련 기사 댓글 4개 중 1개는 왜곡·폄훼 등 부적합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네이버에 노출된 28개 언론사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자동으로 판단·분류하는 딥러닝 기술이 활용됐다.기사 205건에는 1건당 122건에 달하는 총 2만5035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26.63%인 6417건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가짜 유공자설’, ‘무장 폭동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부정적 단어로는 ‘유공자’가 2232회로 가장 많이 쓰였다. ‘명단’ 1404회, ‘북한’ 1142회, ‘전라도’ 862회, ‘폭동’ 791회, ‘빨갱이’ 620회, ‘가짜’ 46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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