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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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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결과가 적잖은 파문을 낳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됐다.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뒤따라 열리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은 지난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지난 14일 선고한 판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선고 결과만 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을 살펴보면 세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 시정요구 등의...
경남도의회는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다.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경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경남도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이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23일 경찰과 국과수, 소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5개 기관 33명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오 대장은 “이날 합동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8층의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동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2일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해당 호텔 810호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남성 1명이 810호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호실을 바꿔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처음 불이 발화된 810호는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비어 있던 810호에서 처음 발화된 점을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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