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지 > 포토갤러리

방화벽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7 00:06

본문

방화벽지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전남에서 최우선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할 영입인재를 발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라며 “저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준호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전남 곡성·영광군을 찾은 바 있다. 영광·곡성은 각각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와 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함에 따라 오는 10월16일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호남이 우리의...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이 송금 사실을 노 관장 측에 따로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억원은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습’ 입금이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I 교과서 우려”한 국교위, 공론화엔 ‘뒷짐’ 24.08.27
다음글네오골드 10개월 차 와이프 외제차 사기 (대박 수익) 24.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