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의에 1년 넘게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추가 논의나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한 업무를 맡는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해 6월9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AI 교과서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은 급히 추진되는 AI 교과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A위원은 AI 교과서는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며 평생의 독서 습관 형성에 대해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B위원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어야 하는데, AI가 정답을 알려주면서 이 같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다시 옛날처럼 획일화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위원도 있었다.
교육부는 당일 전체회의에서 보안 우려 등에 대해 잘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았고, 이후 추가 점검 등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까지 올라온 국교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전체회의에선 AI 교과서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달 들어서야 AI 교과서처럼 논쟁적인 교육정책은 국교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와 별도로 운영되는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도 최근 일부 위원들이 AI 교과서의 빠른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위 소속 C위원은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순기능과 별개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과 문해력 등 기초 학습 역량이 감퇴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며 학생 개인정보가 민간 업체로 가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전문위 전체 쟁점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전문위 소속 D위원은 이날 추가 논의가 잘 이뤄지진 않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만 전문위가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AI 교과서 예산 5333억원을 급히 편성했지만 예산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6월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 집행률은 18.9%에 그쳤다. 경북·대구(0%)와 경남(0.2%)은 예산 집행률이 0%대였다. 국회가 AI 교과서 예산 편성을 뒤늦게 결정하면서 예산 집행도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AI 교과서 도입을 목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지만, 오는 11월에야 AI 교과서 검인정을 마치고 실물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 속도전에 우려가 커지면서 ‘AI 교과서 도입 유보’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학부모 10명 중 8명(82.2%)은 AI 교과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아 최종 계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한 업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 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순방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해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SK이노)과 SK E&S 합병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되는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낼 지 여부에 관심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쏠린다. 두산 밥캣과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다음달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시작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22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논의되는 SK이노와 E&S 합병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반대 사유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명시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SK이노·E&S 합병으로 일반주주의 가치가 희석돼 주주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연금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SK이노와 E&S의 합병비율은 1대 1.19로 정해졌는데, 합병 과정에서 SK이노가 자산가치가 아닌 저평가된 시가(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해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합병이 지배주주에겐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겐 불리한 대표적인 이해상충 사안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합병가액 산정과정에서 순자산가치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경우 지배주주인 SK의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시가 합병 시의 55.91%에서 47.47%로 하락하고 그 외 주주들의 지분율 합은 43.74%에서 52.10%로 늘어나게 된다. 합병비율 산정 방법에 따라 주주의 유불리가 갈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SK이노·E&S 합병에서 일반주주의 손을 들은 만큼 비슷한 사안인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알짜기업’인 밥캣과 ‘적자회사’인 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해왔는데,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은 오히려 적자회사인 로보틱스에 유리하게 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커진 반면 밥캣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침해됐다는 비판이 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두산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통해 제동을 걸며 압박한 가운데, 두산밥캣 지분 6.49%를 보유한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나머지 지분 34.24%를 보유한 소액주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지난 22일 두산 분할합병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두산 합병 관련 소액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시작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