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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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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2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1년새 76%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366명과 3만1051명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대구안실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7261명에서 지난해 8286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10.5%였다.죽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5~49인 사업장 48%(176명), 5인 미만에서 33.3%(122명)가 발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냈다.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교육감...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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