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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0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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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온라인게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은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
개인사업자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업의 작업 의뢰를 받아 기업 측 지휘·감독하에 일하다가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3일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2022년 12월 B씨는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B씨는 개인사업자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A씨는 B씨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상품이나 물건 따위를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용...
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군 심해잠수사(SSU)가 배출됐다.해군은 30일 경남 진해 해난구조전대 실내전투훈련장에서 해난구조 기본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김학민 해군특수전전단장(준장)은 12주간 교육을 마친 장교 9명·부사관 24명·병사 31명 등 64명에게 SSU 휘장을 달아줬다. 심해잠수사는 해군의 특수부대원으로, 해양에서 구조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SSU 휘장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은 대위 진급이 예정된 문희우 중위(27)다. 그는 2022년 6월 임관한 그는 호위암 대구함에서 항해사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수계획담당으로 일했다. 문 중위는 ‘물에서 남을 돕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며 SSU 도전을 꿈꿨다.문 중위는 SSU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달리기와 크로스핏으로 체력을 길렀고, 주기적으로 수영 강습도 받았다. 대학시절 수영과 보디빌딩에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과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따놓은 그였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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