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되는법2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확산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력 시험대에 섰다. 일단은 의대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여론이 한 대표 쪽으로 기울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정책 조율·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거기에 대한 논의,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며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한 대표 제안을 재차 일축한 이후에도 증원 유예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 입장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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