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팅도시락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은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또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다.2022년 주식과세 수입 현황을 보면, 상장주식의 경우에 거래세 수입이 8조4000억원인 데 반해, 양도세 수입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으로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이 3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절반이 넘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관련 분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로 집계됐다. 연구진이 설문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등 10가지 항목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치다.이번 연구에서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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