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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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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튜디오2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최대 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한 배경에는 종전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곧바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겨냥해 미사일 반격에 나선 데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하고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다수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밤 연설에서 “러시아 내 드론 공습은 러시아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똑같이 전쟁을 느끼게 함으로써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침공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는 전쟁을 다시 밀어내야 한다”며 “테러리스트 국가(러시아)는 전쟁이 무엇인지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을 러시아 본토로 옮겨 러시아인도 전쟁 고통을 체감하는 상황이 되면 종전 여론을 더 수월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젤렌스키 ...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들어 있었다.공무원은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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