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1 북한이 4일 오물(쓰레기) 풍선을 다시 보냈다. 올해 12번째 보낸 풍선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선의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할 경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오물 풍선은 12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고,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낸 바 있다.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11번의 오물풍선 살포로 차량 피해 22건·시설물 피해 23건 등 총 45건의 피해사례가 경찰에 접수됐다.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처음 떠오른 제목은 ‘핵발전이 죽어야 기후가 산다’였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점잖게 가장 쉬운 것도 못 하는 나라로 바꾸었다. 지구 행성에 닥친 기후위기를 힘겹게 살아내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개중에는 산업화 이후 문명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에서 바꾸어야 하는 ‘탈성장’도 있다.탈성장을 주장하면 경련을 일으키는 이들이 아직은 많겠으나, 자본주의 성장 시스템은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구 행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이 기후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탈성장은 어찌 보면 공리(公理)에 해당한다.뻔한 공리임에도 우리 사회가 탈성장에 동의하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지구 행성이 그때까지 버텨주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 또한 우리 형편이다.많은 기후위기 대응 수단 중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장기판에서 포 떼고 차 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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